달아오르는 6·4 지방선거…봇물 터진 '공짜공약'

與,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野, 대학 입학금 단계 폐지
선심공약 난무…재정부담 우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공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까지 고심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설명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공약이 복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전업주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보육을 책임지는 20~30대 전업주부는 40대부터 시작하는 생애전환주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포기하는 등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숙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약으로 180만명의 전업주부가 추가로 검진 대상에 포함돼 연간 25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누적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2017년까지 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현재 6만4000명에서 17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20일 발표한 1호 공약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맞을 수 있는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치매예방·재활센터도 향후 4년간 200곳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독감 접종은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하고, 치매예방·재활센터는 연간 300억원 정도가 들어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책의 일환으로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공약을 내놨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부담률을 점차 늘리겠다는 게 민주당이 마련한 실행 방안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