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호텔 건립 '탄력'…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속도'

정부, 관광호텔 절차 간소화
玄 "공인인증서 조만간 대책"

정부가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관광호텔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터넷 쇼핑을 가로막는 공인인증서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고급 관광호텔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 훈령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호텔 건립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설립 불허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지자체가 호텔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학교정화위원회 훈령 제정 이후에도 허가권은 호텔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 중부교육청,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여전히 갖고 있어 건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또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적된 공인인증서제도를 서둘러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해외와 달리 인터넷 보안시스템인 ‘액티브X’를 쓰는 곳이 많아 특히 외국인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방법이 있는지, 공인인증서에 따른 보안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