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도움 될 수 있어

최근 장기불황과 신용양극화 현상으로 금융권 대출이용과 카드사용 규제가 강화되어 저소득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과다채무 가구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대출 카드 연체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 채무조정) 신청자도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면서 빚을 갚기보다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3년~5년 동안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회생 전문상담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 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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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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