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창조경제 1년' 정책 토론회 "국장급 이상 공무원직 민간에 전면 개방하자"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장급 이상 공무원직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해외에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발명이민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창조경제 1년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준양 공학한림원 회장(포스코 상임고문)은 “한국은 성장모델을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이날 창조정부 실현 등 7대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변화를 주도하는 정부로 바꾸기 위해 고위직을 일반에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우수 발명 인재를 데려와 국가 전체의 창조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발명이민제를 도입하고 이민청 신설, 영어 준공용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수 인재들이 의료 분야로 몰리는 상황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산업을 고령화 시대의 성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일 서울대 교수는 “기업 재직 경험자의 창업 성공률이 대학생보다 월등히 높다”며 “사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을 창업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또 이날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조경제 1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선 ‘구체적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35.8%)’ ‘여전히 모호하다(17.3%)’ 등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보인다(44.1%)’는 긍정적 답변이 ‘반반이다(30.4%)’ ‘실패 가능성이 높다(6.2%)’ 등 부정적 답변보다 많았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열린 패널 토론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등이 참여했다.

김태훈/박병종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