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67개 규제 뿌리뽑기 건의

산업계가 정부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67개 규제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참석자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발제를 통해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인해 겪는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홍 차관은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4월중 집중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나쁜 규제의 발굴자`로서 기업의 눈높이에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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