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은 아예 정책감사에서 손떼는 게 맞다

감사원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감사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따지기보다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때문에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대응조치일 것이다.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정책감사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오해 가능성이 있는 정책감사에서는 아예 손을 떼고 회계검사의 본질에 몰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실 감사원이 정책을 재단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도 대부분 감사원 감사가 표면적 이유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각종 규제를 감사의 무기로 삼아 왔던 것이 바로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이 대통령 앞에서는 면책을 말하지만 언제 돌변해 문제삼을지 모른다는 게 일선 공직 사회의 솔직한 분위기다.

더구나 규제권력의 크기가 곧 퇴직 후 자리보장이라는 전관예우 공식은 감사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권한이 정책감사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정부 아닌 분야에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분리돼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한 감사에 특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정책감사를 같이 수행하면서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율곡 비리다, 하나회 척결이다 해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것이 더욱 그런 오류의 출발이었다. 4대강 감사를 둘러싼 그 정치적 혼란상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이 정책을 감사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