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 개인회생 파산제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직, 생활비 증가,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저소득 저신용층이 늘고 있다.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중 저신용자는 32.7%, 중신용자가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대출을 이용하다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나 사채시장까지 전전하며 빚을 돌려 막는 금융취약계층이다.

특히 지난해 다중채무자의 빚이 1인당 1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대출 부실이 우려 되고 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정수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무로 인한 사건 사고 등 안타가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많은 채무자들 하루빨리 걱정을 덜고 즐거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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