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공짜공약 안된다…페이고法 꼭 처리"

'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4월 임시국회에서 ‘페이고(pay-go·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도 의무화하는 것)’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공짜 경쟁을 벌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없는 법안이 무분별하게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법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페이고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최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공약을 할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 조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주장하는 무상 공약들이 앞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 관계자는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낼 때 재원 조달 방법과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유권자에게 공약집을 보낼 때도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