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미국 특사 "북한인권 언급 않는다고 대북관계 진전 없다"

“북한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진 않습니다. 평화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보장되고 그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사진)는 9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방한한 킹 특사는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주민 인권개선 방안과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북한인권 상황의 현주소’란 주제로 가진 이날 강연은 킹 특사의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대중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009년 북한인권 특사로 임명된 그는 매년 1~2차례 방한해 북한인권 문제를 협의해 왔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북한으로부터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석방 협상에 초청받았으나 모두 방북 직전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강연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킹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덮어둔다 해서 남북관계의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평화통일 방안은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북한 정부의 제한된 정보만 접하게 되면 남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평화통일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킹 특사는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남북관계, 통일, 핵 같은 대북 이슈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최근의 변화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킹 특사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전세계 167개국 대상으로 인권 관련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 결과, 북한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북한 주민의 34%가 정기적으로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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