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바가지 여전…'FTA 강국'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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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 독과점 수입상 폭리 극심해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국내 수입제품 가격이 ‘자유무역협정(FTA)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 소비자를 농락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8일 호주와 11번째 협정을 체결하면서 FTA 효과가 미치는 경제권을 지구촌 국내총생산(GDP)의 61%로 확대했다.
1400원짜리 립스틱 2만1천원에 판매
하지만 정작 체결국(지역)인 미국 유럽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칠레 등에서 들여온 제품의 상당수는 관세 인하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바가지’ 수준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TA의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거론된 와인은 정부의 행정지도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에도 국내 판매가와 도입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3828원에 수입되는 한 칠레산 와인은 5.34배인 2만45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수입가 1만9000원대인 미국 와인은 백화점 등에서 11만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독과점적 수입 유통 구조가 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통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병행수입 품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