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만원 미만, 기초연금 20만원 보장

여야 절충안 내놔
최종 확정은 못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한 단계 진전된 기초연금 절충안을 내놨으나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내 모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대한 이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이 낸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기존 정부안의 핵심 골격을 야당 측이 받아들일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중 3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저소득층 11만7000여명에 대해선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보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전 원내대표로부터 여야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토론에 들어갔으나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소식이 속속 날아들면서 1시간반 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의원총회에서는 절충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부 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가 대통령과 여당의 소신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제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절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예정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