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 3~5% 오른다…국회 철도소위, 인상 권고

KTX 요금이 3~5% 오르고 화물 운송료는 10~1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제3차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를 열고 누적돼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철도 운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코레일은 에너지가격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공론화하지 못했으나 이번 철도소위의 권고로 철도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문건에서 2015년까지 KTX와 일반철도 요금을 5% 인상해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여론을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서민과 화물업계 사정을 고려해 한꺼번에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 운임은 최소 30~40% 인상이 필요하지만 우선 10~15% 올린 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여객 요금은 코레일 요구대로 3~5%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17조원대에 달하는 코레일의 적자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차피 공기업 적자는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전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철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은정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