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적합 판정' 한국선급, '낙하산 관료' 본격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정기 중간검사와 증축 당시 복원성 검사에 '적합' 판정을 내린 한국선급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정부를 대신 국내 화물선 및 여객선 안전을 인증하는 업체인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배수와 통신, 조타장비, 안전시설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5시 부산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증축 당시 안전진단 검사자료를 확보했다.

퇴직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선급의 간부로 재취업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해무청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까지는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3월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를 제치고 한국선급 내부 인사가 선출되자 해수부 내에서 일종의 '반란'이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정부 관리 감독에 대한 방패막 역할을 해왔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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