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처리, 28일 ‘분수령’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두 119개 에 이르는 금융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데요. 금융위설치법과 산업은행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쟁점 법안들은 오늘 다루지 않고 월요일 오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 정책의 향방이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적해 있는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설치법과 산업은행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핵심 법안들은 월요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해를 넘겨 표류하게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있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9월 정기국회 때 일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실제 시행되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 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 두 쟁점 법안은 수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법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사들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츌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용정보보호법은 여야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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