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두환 차남' 주택 매각 대금 몰수 추진

"미국은 부패한 외국관리 금융 도피처 아니다"

"韓·美 당국 긴밀 공조…다른 자산도 추적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2005년 매입한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의 주택. 한경DB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던 미국 주택 매각대금에 대해 몰수를 추진 중이다. 전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사법 공조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뉴포트비치에 있는 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잔여액 72만1951달러의 몰수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달러에서 은행 대출금 122만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다. 재용씨는 2005년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올해 2월 친척을 통해 제3자에게 팔았다. 매각대금은 현재 은행에 압류돼 있다.

미 법무부는 주택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된 만큼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몰수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의 승인이 나면 이 돈은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와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세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부패 관리나 친척들이 미국 금융회사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몰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해당 주택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한국 검찰과 공조해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며 “주택 구입에 쓰인 돈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자산도 추적 중”이라며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지난해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특별환수팀은 그 이후 24%가량인 422억원을 환수했다. 특별환수팀 구성 이전에 환수한 533억원을 포함하면 전씨 일가의 추징금 총 2205억원 가운데 955억원(43%)이 환수됐다.

그동안 국고로 환수된 재산은 공매 처분한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 180억원, 한남동 유엔빌리지 27억원, 미술품 544점 59억2000만원 등이다. 금융자산 중에는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대납하기로 한 275억원 가운데 150억원이 환수됐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