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전환시점 관심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방한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미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한미는 앞으로도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합실무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최종 결론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내리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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