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연기, 참사 전에 복원돼 천만다행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주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주한 미군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우리 측 제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유보적이었던 미국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다행스럽다.

생각해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 제스처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포함한 전작권 이양을 밀어붙였고 부시 행정부는 2006년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2006년 10월 북한은 보란 듯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0년 3월엔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전작권 전환 요구는 한반도를 마치 세월호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부랴부랴 연기를 요청, 양국은 2010년 6월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안보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재차 연기를 제안, 이번에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한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른 것도 아닌 국가 안보문제였다. 좌파 정권이 구멍 낸 한·미 동맹을 수리하는 데 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보는 현실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말하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섣부른 반미감정에 사로잡혀 북한의 엄존하는 위험을 등한시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능력도 없고 실리도 없는 문제였다. 대참사가 나기 전에 되돌려 놓았기에 천만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