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공직사회 경험한 김태윤 한양대 교수 쓴소리

"지킬 수 없는 엉터리 규제 양산…퇴직 관료가 민·관 유착 매개역할"

“공무원 처우가 좋지 않아서 퇴임 후 좋은 자리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20년 전 얘기입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27일 “일반 기업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고 퇴직이 빨라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은 삼성 등과 같은 굴지의 대기업과 비교하면 낮겠지만 이는 9급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 평균 임금을 내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연금도 받고, 자기 돈 내고 밥먹을 일도 별로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06년부터 2년간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으로 공직 사회를 직접 경험했고, 최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관료가 퇴직 이후 정부와 민간의 유착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양산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각에선 규제 완화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며 “관료들이 지킬 수 없는 엉터리 규제를 잔뜩 만들어놓고 퇴임 후 협회 등으로 내려가 그 규제들을 활용해 호의호식하는 행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자율규제를 민간에 맡길 수는 있으나 그 대신 자율규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려선 안된다”며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전직 관료가 (해운조합과 같은) 자율규제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킬 수 있는 규제만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면 고질적인 민간업계와 정부의 유착도 해소될 수 있다”며 “정말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