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 정권따라 붙였다 뗐다…관료들 전문성에 관심 없어

잦은 정부 조직 개편

해수부, 정권 4번 바뀌며 신설-해체-통합 반복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가 통·폐합을 반복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해양수산부가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대처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정권이 네 차례 바뀌는 동안 ‘신설→해체→통합’을 거듭했다. 해수부는 1955년 해무청으로 출범했다가 1960년대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으로 분리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해운항만청,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에 나눠져 있던 해양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됐다. 그러나 2008년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운·항만물류·해양 정책 부문은 국토부로, 수산 부문은 농식품부로 쪼개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해양 부문 주요 보직을 거쳤던 한 고위 관료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수부 출신은 주변 자리만 맴도는 신세였다”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한 분야에 오랜 경험을 쌓은 관료들도 다른 보직을 찾아 ‘전향’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부처가 통·폐합을 거듭하다 보니 해수부 내부에선 해양 사고부문의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해수부에서 해양 사고 실무를 담당하는 임현철 해사안전국장은 법제처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장 등을 맡았다. 해양 사고 안전 관련 보직은 2002년부터 1년 동안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을 지낸 게 전부다. 문해남 해양정책실장도 해운·물류 부문 전문가로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부산수산대 출신인 손재학 차관은 수산 전문가다.

통상업무를 외교부로부터 이관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전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산업부는 김영삼 정부까지 ‘산업+통상+자원’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였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넘어가면서 산업자원부로 개편됐다가 이번에 통합했다. 하지만 통합된 통상 부문이 기존의 산업·자원 부문과 제대로 섞이지 못하면서 통상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외교부 등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해 유관부서 인력까지 차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