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 대형참사 때마다 컨트롤타워 신설 '뒷북'

정부의 땜질 처방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잇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 부처에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맡았다. 하지만 1989년 노원구 월계변전소 화재 발생으로 서울 동북지역 주택가 및 병원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관련 업무가 건설부, 산자부, 보건부, 내무부 등으로 나뉘면서 사고 수습에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듬해 4월 재난관리 책임을 내무부(현 안전행정부)로 넘겼다.

이후에도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가스폭발 사건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참사(사진) 직후인 1995년 7월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당시 내무부 산하에 재난관리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재난관리국을 재난관리과로 축소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힌 데 이어 2003년엔 192명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 재난 관리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때 안보 분야는 청와대가, 재난 분야는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맡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NSC 사무처를 부활시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지만 재난 분야는 여기서 빠진 채 안행부가 맡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