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38개 공공기관장 중 절반은 '관피아'

정부부처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이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을 차지했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한 자리씩 내려앉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인사위원회)·지역난방공사(정치인) 등은 전혀 연관성 없던 부처들의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케이스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도 마찬가지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이,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그나마 관피아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었다. 이들 관피아(총 133명)를 부처별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이 42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4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38명·14.3%), 감사원·군(22명·8.3%), 대통령실(14명·5.3%) 등의 순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