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내수 살리기] '세월호 경제쇼크 막아라'…재정 7조8천억 앞당겨 푼다

정부, 소비위축에 선제대응

여행·운송·숙박업체 900억원 低利로 지원
"내수 침체 계속되면 하반기에 추가 대책"

< “경기회복 불씨 살려라”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5~6월 중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직접 타격을 입은 진도·안산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는 총 900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57%로 확대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경기 회복 조짐이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서둘러 부양책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광역자치단체)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5%에서 5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상반기 재정지출은 당초 214조5000억원에서 222조3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중앙 정부가 6조원, 지방 정부가 1조8000억원을 추가 지출한다. 늘어난 재정지출은 5~6월에 집행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2%포인트 확대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24%에 그쳤던 정책금융 집행률도 2분기에는 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이 집행하는 돈으로 총 224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2조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투자를 줄여서라도 상반기 투자금액을 당초 25조9000억원보다 늘리도록 했다.

○여행·운송·숙박업 지원

이번 참사 이후 기름 유출과 구조 지원 등으로 조업 피해를 겪은 진도·안산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300억원 안팎의 저리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원래 150억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회의 직후 300억원으로 늘렸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25%다.

피해 우려업종의 중소기업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총 300억원의 자금을 저리 대출한다.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피해 우려 업체 근로자의 휴직수당,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이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가 힘든 점을 감안해 피해지역 주민과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미니 부양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향후 경기지표를 통해 내수 위축이 확인되면 하반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