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확대‥제재는 `강화`

금융당국과 은행이 부실 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0여개 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주 안에 42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10여개 기업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실적이 악화돼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무계열이 지난해 30개에서 42개로 급증한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대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바꾼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체 신용공여액 비중이 0.1%에서 0.075% 이상으로 낮아져 지난해에는 신용공여액이 1조6152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주채무계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조2251억원 이상부터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배구조나 영업 전망 등 비재무적인 평가를 더해 기업 전망까지 보게 되면서 올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비재무적인 평가 더해 평가 방식 바꿨다..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또 재무적 평가에서 3년간의 지표를 단순평균화 했던 기존의 방식을 최근의 지표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 해운 건설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대그룹을 포함한 3~4개사가 신규 편입될 것으로 거론됩니다.

기존의 한진, STX, 동부, 금호, 대한전선, 성동조선은 올해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권단 관계자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다”

주채권은행들은 이번에 선정될 10여개 기업에 대해 핵심 자산 매각과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 등을 주문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지난해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대기업이 6개 정도였는 데 올해는 10개, 최대 13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점검해 봅니다. 김 기자 이처럼 당국과 채권단이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며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배경부터 보죠.



간단히 말해 제2의 동양·STX 사태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실은 돈을 투입한 은행에 자금회수 문제, 충당금 적립이라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무너지면 계열사, 하청업체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며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부문입니다.

각종 사태와 금융사고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바 있는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 등 채권단 역시 추가적인 대기업 부실에 따른 파장이 부담스러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내수 침체, 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이 우려되는 데다 부실기업 판단 기준마저 까다로워지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이 늘게 된 것입니다.

당국이 동양과 STX 사태를 거치면서 은행에 빚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0.075%로 조정되면서 대상이 확대가 불가피해 진 것입니다.



서슬 퍼렇던 IMF 시기때 보다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는 셈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대상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 지? 약정 이행을 위한 제제 역시 강화된다는 데?



채권은행 관계자는 주채무계열기업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며 숫자는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10여개 수준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유동성 우려로 자율협약을 체결한 STX와 성동조선, 워크아웃을 체결한 금호아시나, 재구구조개선 약정을 이행중인 동부와 한진 그룹 등이 있구요.

주채무계열이 지난해 42개사로 12개사 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 편입된 한라그룹, 한국타이어, 이랜드, 하이트진로, 현대산업개발 등 13개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과 채권은행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은, 유동성 우려가 지속 불거지고 있는 조선, 해운, 건설 등을 중심으로 막바지 논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관리대상계열도 선정해 상시 관리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인데요.

재무구조 평가에서는 ‘정상’판정을 받았던 웅진그룹이 5개월 만에 법정관리로, STX그룹은 약정을 맺은 뒤 1년여 만에 부도가 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리대상에는 2~3개사가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등이 거론됩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잘 이행치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속에 약정 불이행시 제재 강화도 뒷따를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올 상반기 안에 도산위험기업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정을 맺습니다. 기업들이 약정에 담긴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주채권은행들은 앞으로 주채무계열 기업가운데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습니다.

채권단 관계자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최근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산할 위험이 있어 금융권에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 채권은행으로서 MOU를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은행과 기업이 부채를 줄이는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약정에는 부채감축비율과 기간,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담깁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약정을 어겨도 은행들이 해당기업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약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채권단 관계자

“이전까지는 채권은행들이 재무개선약정체결한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런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강화된 재무구조개선약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선욱 금융위 구조조정팀장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강화된 방식이 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경영진 교체를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은행의 권한이 더 강해진 겁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약정의 본래 목적이 기업을 정상화 시키는데 있는 만큼 해당기업의 약정체결여부에 대해서는 주가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안에 기업을 선정하고 약정을 맺는 일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약정의 목포이행 여부를 점검해 약정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동양 사태와 STX 부도 등으로 당국과 채권단의 부실기업 관리와 구조조정에 대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확대, 관리 감독, 권한 강화만 갖고 우려 해소가 가능한 것인 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기업이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다고 해서 부실기업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계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권단의 관리 강화, 자금 긴급수혈 등으로 기업의 생명줄을 연장시키는 등 구조조정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문제는 경영진 교체, 신규 사업 투자 제한,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우려는 벗어날 수 있지만 워크아웃·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이후 정상화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건설, 해운, 조선 등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 다수가 대상 군에 포함 됐는 데 지원을 받아 회생을 하더라도 알짜 계열사를 내다 팔았기 때문에 성장 동력, 기업 경쟁력 기반이 취약해 진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실기업의 퇴출과 유망기업의 진입을 활발하게 하는 기촉법 등 관련법 손질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조언했구요.

그리고 계열사 등을 팔아 유동성 우려의 딱지를 떼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등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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