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이천시장 후보, '내손으로 정책결정, 세종 프로젝트' 공약

김문환 경기 이천시장 후보(무소속)는 18일 정책결정권을 시민에게 돌려 주는 ‘시민주권1. 내손으로 정책결정, 세종 프로젝트’ 공약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6·4 지방선거를 ‘시민 주권회복 선거’로 규정하고 이같이 공약했다.

김 후보는 “1430년 세종은 토지세인 ‘공법’을 추진하면서 5개월간 무려 17만3000명을 상대로 면접 여론조사(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를 실시해 법제정 여부를 결정했다”며 “이런 세종의 시민주권 정신을 계승해 주요 정책결정을 시민 뜻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예산 수백억원(이천시의 경우 모가면 농업테마박물관 130억원, 구시청 리모델링 70억원, 서희테마공원 50억원)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시민은 대부분 이런 내용을 몰랐다”며 “부패와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예산 지출사업은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시청 예산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해 시장이 제멋대로 정경유착에 따른 공사를 강행하거나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30~5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손으로 뽑은 통·이장단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정책추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시민주권은 대표자인 시장을 뽑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손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꽃폈던 직접 민주주의를 재현해 이천을 전 세계 지방자치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