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50개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첫 점검

퇴직금 등 비용 현황 체크
기관장 인사 평가에 반영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말 산하 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산하 기관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이번 점검은 각 산하기관이 지난 2월 제출한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8대 방만 경영 항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관별 비용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출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기대에 못 미친 곳은 기관장 인사 평가와 경영 인센티브, 예산 배정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방만 경영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별도의 연구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4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도 내년부터 평가 지표에 방만 경영 항목을 넣어야 한다.

변수는 산하 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다. 방만 경영 평가 대상이 대부분 노사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