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 위축방지‥회복 모멘텀 강화

정부가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 등 이미 발표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지표를 보면 내수개선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천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등에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한도(2.9조원)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세월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세정 등을 활용해 재정지원도 나섭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등 이미 발표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밝힌 세월호 관련 지원 대책이나 경기회복 정책 등에 새로운 내용은 없어 실행력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공직사회의 개편을 화두로 던졌는데 관피아 척결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의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은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얘기해) 진정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개조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관피아 문제가 척결될 것인가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철저한 의지만 있다면 개혁이 조금씩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혁신 3개년 개혁과 규제 개혁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 개조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규제 개혁으로 이어져 경제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부분들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내야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낙하산이 금지되면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개혁이 될 것이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에서 언급한 창조경제 부문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였던 5대 중점 서비스부문이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경제개혁 계획 정도라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놨죠. 제 생각에는 재정부분의 민생안정대책만 갖고는 조금 미흡하고 금리와 환율 면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급락했고요. 금리 문제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심지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통해 소비를 짓누르는 요인이 돼 금리와 환율면에서도 최소한 올해 말까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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