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반토막'…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책을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개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34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큰 부처의 해체 및 축소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참사 초기 대응 실패로 비난이 빗발쳤던 해양경찰청에 대해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안전 및 인사·조직 등 핵심 권한을 떼내고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는 조직 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 5급(행정고시)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 등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선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담화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