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25조원 `펑크`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25조원 가까이 구멍났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엔 경기가 살아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3월말 기준 2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실제로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2.5%로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도 0.8%포인트가 낮습니다.

반면 경기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4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37.1%에 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마다 1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연간 재정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

"올해 국가채무 재정 목표치를 정해놓은게 있는데 그걸 달성하는데는 지금 추세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효과를 발휘해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조세 수입도 그만큼 늘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사태까지 겹치자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57%까지 확대하고 나설 만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사태 후 침체됐다가 이달 초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8조5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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