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역차별’‥“국제 기준에 맞춰야”

국내 기업들이 무분별한 인터넷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위상이 과도한 규제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자 유튜브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단숨에 시장점유율 15%를 돌파했고, 지난해 8월 말에는 74%를 기록하며 1위 사업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도 인터넷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셧다운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비롯해 타인의 주민번호 사용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존재해 청소년 보호의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외국인의 구매를 어렵게 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 시킨 신용카드정보 보유 금지 등도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규제불균형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와대에 인터넷 담당 비서관을 배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정책 이슈에 대응하고 일관성이 있는 규율을 관장할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



불합리한 규제로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터넷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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