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적쇄신 시동] "국민 신뢰 잃은 공직자 계속 쓸 수 없다"…'내각 개조' 신호탄

국정원장·안보실장 '안보라인 투톱' 경질

낙마한 김장수 실장
세월호 참사 책임회피 논란 속 "국민에 상처 줬다" 판단한 듯

증거조작 휘말린 남재준
교체 미루단 여론 악화 우려…朴정부 안보정책 변화 주목

< 무슨 얘기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보라인 투톱’으로 불리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대대적 인사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이 남 원장과 김 실장에 대해 절대적 신임을 보내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내각 내 대부분의 인사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책임회피 논란이 결정적 원인

김 실장의 낙마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초동대처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사고 책임을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로 미룬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직자를 계속 쓸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앞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공직자가 나올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을 실천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 등을 역임한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3개월 동안 퇴근하지 않고 청와대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상황을 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보실장을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남 원장, 증거 조작 파문이 결정타

남 원장의 사임은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린 결과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남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박 대통령의 신뢰가 유지됐지만, 증거 조작 파문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천호 전 2차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남 원장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남 원장을 그대로 안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남 원장이 지나치게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과 남 원장이 동시에 퇴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이 대표적 강경 정책론자로 꼽혀온 만큼 차기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