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말뿐인 한국, 행동한 말레이시아
입력
수정
지면A1
왜 기업가정신인가 기업 족쇄부터 풀어라
말레이시아, 지난 3년간 196개 투자 걸림돌 제거
국민소득 年10%씩 증가
![](https://img.hankyung.com/photo/201405/AA.8708742.1.jpg)
![](https://img.hankyung.com/photo/201405/AA.8708693.1.jpg)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규제 개혁은 예외 없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진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4년간 정부·민간 합동으로 기업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고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일랜드는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에도 기업 세금을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 덕분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유럽 4개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나렌드라 모디가 차기 총리로 정해지자 인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구자라트주 총리로 재임한 12년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연평균 13.4%의 성장을 이뤄냈다.세월호 참사로 주춤해졌지만 올 들어 한국 정부도 규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실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공장 설립 간소화 등 한쪽에선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다른 쪽에선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된다.
한경 기업신문고 무역협회·전경련·중기중앙회와 함께 운영합니다
제보 (02)6000-7001 sinmungo@kita.net
쿠알라룸푸르=전설리/이태명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