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공기관도 규제개혁 실명제 도입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직원이 규제개혁, 조달,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26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다는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규제개혁및 조달 등과 관련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방에 먹이가 널려 있어서 날갯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도도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공정 행위·입찰비리 근절 기관장이 책임져라"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시조를 소개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 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공공기관이건 모두가 관의 일부인 만큼 공공기관 규제 개혁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연기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