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통계 확 바꾼다

시장과 동떨어진 지표 손질
대책→부작용→보완책 악순환 끊기

건설 관련 공공기관들이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통계가 전면 손질된다. 실제 부동산 시장을 보다 더 잘 반영하고 지표 간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지금의 통계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부동산 통계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은 국토부 및 민간 통계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통계협의회’를 결성, 부동산 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각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 지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주택보급률과 같이 2008년 이후 작성 방식이 바뀐 통계의 경우 이전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개념의 주거공간을 주택 통계에 반영하는 등 실제 국민 주거생활에 맞는 통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한국감정원), 주택건설실적(LH),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등 국가승인통계 30종을 기준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부동산 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통계 정비에 나선 것은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통계들이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4·1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발표→부작용→보완책’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토부 내부 자성론도 크게 작용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