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민노총 위원장 4년 만에 만난다

"공공부문 정상화 문제 논의"
한노총도 대표자회의 참여
노사정위 '휴업' 끝낼지 주목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29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대화가 4년7개월여 만에 열린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논의가 마지막이다. 당시 노사정위는 김대모 위원장, 민주노총은 임성규 위원장이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29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문제와 관련해 대정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한해 양대 노총, 노사정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노사정위를 방문해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공대위)의 노정대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산별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조속한 구성을 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 경찰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투쟁과 대국민 여론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신승철)도 지난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를 긴급 논의해 ‘조건부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대화 참여 조건으로 기재부 장관이 반드시 참석할 것과 기존 노사정위 대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공공부문 문제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노사정위가 이번 대화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개점 휴업’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