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군사정보 공유 채널 구축"

3국 국방장관 회담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10월까지 결정키로 합의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정보 공유 채널을 만든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정보공유의 방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배경은 기존 한·미 간에 공유하는 대북 정보 외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위성 등 정보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지상 60c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012년 상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지만 밀실처리 논란과 과거사 문제가 겹치면서 무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3국 간에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헤이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 간에 차관보급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