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무상…100조 넘는 지방 공약

'페이고'로 나라곳간 지키자

반값 전기료·공짜버스·최저임금 인상
재원 검토없이 포퓰리즘 사업 쏟아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시·도지사 후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투입해야 하는 이들 공약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2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선자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에 나서면 국채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동남권신공항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등장했다. 전기료·난방비 반값 인하, 공짜버스, 노인 무상 진료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짜시리즈’도 잇달아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료화하고 20~30대 가정주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확대,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내놨다. 각 후보들도 마을 공동체 공간 ‘따복 마을’ 조성(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3050억원), 비수급 빈곤층에 월 10만원 지급(김진표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1200억원) 등 무상 공약을 냈다.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25명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가계부’ 자료를 살펴보면 정당별로 공약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새누리당이 191조2001억원, 새정치연합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이 118조1546억원에 달했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페이고 법안(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안 첨부를 의무화)’을 논의하고 있지만 ‘페이고 공약’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고재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