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국민의 선택] 특목고 설립·폐지, 입시정책 주도…서울교육감은 年 7조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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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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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 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해 교육환경 개선에 쓸 수도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총 52조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교육감은 고교선택제 시행·확대·폐지 여부와 초·중·고교 입시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권한과 유치원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으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설립·지정·취소도 교육감의 손에 달렸다.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비중 등 학생 평가의 큰 틀을 결정할 수 있고 예체능 교육·진로교육·혁신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에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다.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최근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는 문제에서 보듯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교육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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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보다 ‘입김’이 세다. 기초단체장급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장 역시 교육감이 임명한다. 해당 시·도에서는 사실상 견제 세력이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8월 교육부는 입시비리가 불거진 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하지 않겠다”며 막았다는 점에서 지방교육 자치의 자율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