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쟁 휩싸인 오바마 탄소 감축 계획, 한국은 ?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환경청은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약 8%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등 93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정계와 업계는 정반대다.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은 “석탄산업 고사로 일자리 80만개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매년 51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 22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30년까지 2890억달러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도 가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이번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화당 텃밭이자 석탄 가스 석유산업이 집중된 미 중부지역 주(州)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 강세지역인 동부나 서부의 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듯하지만 이 역시 소득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규제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데다 중국처럼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회의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과학자의 97%가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이며 위험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 엉터리 분석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국내 상황은 어찌보면 더 심각하다. 내년부터 자동차에 탄소세가 부과되고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된다. 2020년까지 전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워놨다.

발전부문만 규제하는 미국보다 더 광역적이고 엄격하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