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무역지역들이 비어 있다고 한다

이른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 등을 통해 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1970년 경남 마산이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 13개 지역(산단형 7개, 공항만형 6개)에 달한다. 하지만 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전남 대불, 전북 군산 등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전남 율촌, 전북 김제, 강원 동해 등 신생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예 땅을 놀리는 판이다. 한마디로 자유무역지역의 위기다.

정부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뒤늦게 개정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입주허가제를 계약제로 바꾸고,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규제도 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처방이라면 자유무역지역의 남발부터 막는 것이 좋겠다. 자유무역이라고는 하지만 입지여건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외진 곳에 문패만 자유무역지역이라고 걸어놓은 꼴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자체 요구에 정부가 누구라고 차별할 수 없어 간판만 달아준 결과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겉도는 이유도 똑같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일단 지정부터 받자는 공급자 위주의 발상이 문제였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무역지역을 수요자인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입지로 만들어야 한다.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를 확산시켜가는 방법이 아니고 아무 곳이나 지정한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조차 더는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