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진보 압승'…정치와 교육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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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13곳 당선…자사고 폐지·무상교육·대안교과서 등 공약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특히 진보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13곳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해 팽팽한 균형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수와 중도' 일색인 정치와는 일선 교육 현장에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이른바 진보적 교육을 원하는 민심이 크다는 뜻이다시·도교육감은 지역 내에서 예산안 편성,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의 권한이 있어 지역 현안과 자신의 철학에 맞게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시·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진보 교육감의 '입김'을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기도 하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공약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해 범진보 교육감 진영과 중앙정부간 단일 전선이 그어질 전망도 크다.한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를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한 점도 진보 교육감 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과 경기의 이재정 당선인은 성공회대 교수와 같은 대학 총장이라는 인연이 있다. 서울·경기 교육감으로서도 '진보교육 드라이브'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조 당선인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도입했던 혁신학교 정책과 무상 급식을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경기의 이 당선인도 역시 혁신 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승계할 뜻을 밝혔다.한편 '진보 교육감 1기' 당시 보였던 진보 교육감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시 곽노현(서울), 장휘국(광주),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등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가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의 사안을 놓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당장 '진보 교육감 2기'와 중앙정부간에 자사고 존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자사고 폐지가 진보 교육감의 공동 공약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자사고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조 당선인도 자사고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자사고가 "입시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어 자사고에 우호적인 현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도 문제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 확대, 무상 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빠듯하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 절반가량의 퇴직신청이 반려됐고 그 여파로 임용고시 합격자가 발령을 받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도 양측간 의견 충돌 사항의 하나다.
교육부는 현재 시국선언 교사의 신원과 가담 수준을 파악한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으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진보 교육감들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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