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조가 먼저다]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270여곳 '감시 사각지대'

정치에 함몰된 지방행정 (1)

단체장이 임명 권한…대구시 29개 가장 많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보은인사 및 지방 관피아들의 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단체장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은 270여곳에 달한다. 연간 예산규모가 24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SH공사 등 17개의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 예산규모가 서울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구시(6조원)의 경우 산하기관 숫자는 29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3조원의 예산에 불과한 강원도의 산하기관도 25곳에 달한다.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를 포함하면 산하기관은 1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산하기관장의 임명 권한은 해당 지역 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일 경우 산하기관장 임명에 따른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산하기관 간부 인사도 사실상 단체장이 직·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산하기관에 단체장들이 측근에 대한 보은·정실 인사를 강행하거나 지방 관피아들을 내려보낼 수 있는 이유다.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 및 재정 분야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270여곳 산하기관 중 중앙정부의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는 곳은 광역지자체 산하 85개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출연한 재단의 경우 매년 지자체의 경영평가를 받지만 형식적인 차원의 감사에 불과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