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적합업종 개선안, 대기업계 왜곡된 주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동반위가 기준과 방법,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 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 내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 없이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 제도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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