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與野, 2주 넘게 院구성도 못해

예산결산특위·정보위
일반상임위로 전환 충돌
세월호·유병언法 등 표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정이 법정 기한을 넘겼는데도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법정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여야가 2주 넘게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 구성이 늦어지자 최근 여야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 때문이다. 이달부터 예결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야당이 그것을 넘어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오다 지난 9일 여야 첫 원내대표 주례회담에서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던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하면 다른 상임위의 예산 심의권을 전부 예결위로 옮겨야 하는 등 권한이 예결위로 집중된다”며 “이미 예결위원장까지 선출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의 상임위 전환과 관련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야당 측에서 국정원을 전담 상임위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비밀 누설에 대한 장치와 국정원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논의했는데 (야당이) 그 부분은 협조하지 않고 갑자기 전담 상임위화를 주장해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 사항인 정보위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여당이) 거부하는 등 지난 1주일 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 명령이 벌써 외면당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여당 몫 상임위원장 선정을 완료한 새누리당은 12일까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작업을 마무리짓고 13일에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