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난피해 복구 지원, 일회성으론 안돼"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난피해복구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위험은 단기적인 경영난과 자금 압박 외에 △연간 사업계획 무산 △우수인력 이탈 △복원 능력 약화에 따른 대기업 시장 잠식 등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대책도 직접적 피해 보상뿐 아니라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사업 능력 복원, 재난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런 사례로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중소기업에 무료 공장임대와 같은 사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집단적 공황에 빠진 피해 어촌에 공동 어업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협력을 유도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이를 모델로 한국 정부도 단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일정 조정, 융자 확대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행효과를 점검해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속 조치로는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능력 복원에 관한 현장조사, 인력 유출에 관한 경영진단 실시와 이에 따른 세제 금융 마케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중기연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재난 지원대책은 사태 직후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응급조치 후 환자의 체력까지 보강해주는 근원적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