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이통시장, 문제는 비싼 통신요금

정부가 영업정지 강수를 뒀지만 이통사들의 변칙영업은 멈출 줄 모릅니다.

혼탁의 이통시장.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박상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00만원 대 보조금,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중고폰 매입으로 위장하기.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페이백 지급 사업자

"(페이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우리는 일체 그런 걸 설명할 수 없다. 녹화와 녹취가 진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영업정지로 잃었던 고객을 대부분 되찾았고 과태료는 약발이 안먹힌지 오랩니다.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조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비싼 통신료가 꼽힙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통신료가 비싸다 보니 보조금이든 뭐든 일단 고객부터 잡고 보자는 식이다. 혼탁한 이통시장의 원인은 통신료다"



고객 한 명에게서 받는 통신요금이 워낙 많다보니 불법 보조금을 줘서라도 일단 가입자를 늘리는 게 이익인 겁니다 .



최근 이통사들은 앞다퉈 `무제한요금제` 라며 저렴한 요금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매월 7~8만원대에 이르는 통신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wowtv.co.kr

"통계청에 따르면 한 달 평균 가계통신비가 15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을 낮추는데는 침묵하는 이통사들.

업체는 세 곳이지만 고객들은 사실상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KMI(한국모바일인터넷)는 이런 소비자 선택 제한 시장에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6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공종렬 KMI대표

"프랑스의 경우 3개 통신사업자가 시장을 나눴지만 2012년 4번째 사업자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본격화 됐다. 우리는 이 정도의 통신원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저렴한 요금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KMI는 월 3만원 대에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이용까지 무제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미래부의 적격심사와 본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혼탁한 통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번째 이통사업자의 탄생은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결정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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