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日 군수산업] 일본 군사력 수준은 국방예산 4조엔…세계 7위

일본의 연간 국방예산은 4조6800억엔(약 40조원·2011년 기준)으로 세계 7위다. 이 중 무기 구입 등 방위산업 부문 지출은 2조엔 정도다. 674개 일본 방산기업이 자위대에 무기를 제조해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후 1954년 치안 유지를 위해 자위대를 만들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모병제다. 총 병력은 22만4000명으로, 징병제인 한국 군인 수(69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육상자위대가 13만6573명(36.2%)으로 가장 많고 해상자위대 4만2007명(23.9%), 항공자위대가 4만2733명(21.9%)이다.

방위 관련 예산은 육상자위대가 36.2%를 쓰고 해상자위대(23.9%), 항공자위대(21.9%), 기타(18.1%) 순이다. 한국의 대령급인 ‘일좌’는 40만~55만8000엔(약 400만~55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병장급인 ‘사장’ 월급은 17만4000~23만5000엔이다.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 출신이 방산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위대 출신 고위 장성을 낙하산으로 많이 받은 방산업체 10개사와 방위성이 발주한 사업을 따낸 상위 10개사가 정확히 일치하면서 일본 언론 등에선 ‘밀월’ 관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김순신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