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기업 공장 제멋대로 옮기라는 中당국의 횡포

중국 진출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고 한다. 저임금의 이점과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 중국 당국이 이제는 별의별 이유로 공장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난징 금호타이어 공장, 푸저우 LG이노텍 공장을 비롯해 크고 작은 한국 기업들이 도시 외곽으로 공장 이전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는 데다 이전부지 확보도 여의치 않아 아예 중국 사업 철수를 고민할 정도라는 데 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돼왔다. 임금은 매년 10% 넘게 오르고 2008년부터 신노동법 시행으로 고용과 해고가 모두 까다로워졌다. 근로자들의 요구도 임금인상 외에 사회보험, 주택 등 복지나 노동환경 쪽으로 다양해졌다. 하지만 정작 우수인력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임대료나 세금 등에서 외국기업에 부여했던 혜택은 점점 줄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쟁법 역시 현지 진출 기업에는 또 다른 위험요소다. 외국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데다 소명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와중에 환경이나 지방 개발 등을 이유로 공장까지 옮기라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철수도 말처럼 쉽지 않다. 법인 청산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2007~2008년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이 속출했던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올 정도다.

중국에 진출한 개별 기업들이 자력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3~4일 한국을 찾는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에서 한국투자자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