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어나는 정부 보조금, 성과는 떨어지고 규제는 늘고

온갖 명분의 국고보조금이 매년 꾸역꾸역 늘어나 올해는 52조539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5년 전 40조755억원에서 31%나 늘었다. 규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는 현상도 주목된다. 덩치만 커져갈 뿐 성과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최근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의 실태와 문제점은 그런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학회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보조사업은 2009년 2003개에서 올해 2199개로 늘었다. 그러나 ‘정상 추진’ 판정 사업은 2011년 66%에서 2012년 54%, 지난해에는 49%로 뚝 떨어졌다. 반면 ‘감축’ 판정 사업은 이 기간에 7%, 13%, 17%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 스스로의 평가란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타당성도, 효율성도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면서 접지 못하는 국고보조사업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관련 집단의 떼쓰기도 있을 것이고, 집행관료들의 관피아적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적잖다. 표와 맞바꾼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선심책도 허다하다고 봐야 한다. 농업만 해도 올해 농식품부를 통해 집행되는 보조금만 6조2255억원이다. 융자금 3조1030억원은 뺀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보완책으로 1992~2013년의 농업보조금만 200조원이 넘었다. 모두 무상은 아니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지원금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됐나.

농업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교육, 문화와 예술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의 ‘어버이 국가론’으로 나랏돈에 손을 내밀지 않는 분야가 드물다. 지원할수록 모자란다, 더 달라는 불평뿐이다. 국고보조는 하나를 지원하는 순간 규제와 간섭은 당연히 100가지로 늘어난다. 행정 규제가 합리화되는 또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정부보조금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3년, 5년을 주기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철폐하는 국고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보자. 나랏돈 못 먹으면 바보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