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관건은 어디서나 세금과 노조다

일자리 창출은 언제든 어느 국가에서든 최대의 아젠다다. 국가간, 지역간 경쟁도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정당도 없다. 그럼에도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한국처럼 대책 없이 장기 저성장 사회로 진입해버린 곳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내 50개주의 카운티별 제조업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의미있는 사실을 분석해냈다. 세율과 노조가 일자리 만들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요인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제조업에서 65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고루 늘어난 게 아니었다. 미국 전역 3143개 카운티 중 조사대상이 된 2737개 가운데 1695곳(62%)에서만 일자리가 늘었을 뿐 나머지는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율이 높고 노조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기간 중 자동차산업의 회복세, 셰일가스붐과 같은 지역별 편차요인이 없지 않았지만 세금과 강성노조가 더 큰 변수였다. 예컨대 앨라배마의 모빌카운티가 호주의 오스탈조선소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랬다. 세율과 노조 가입률 모두 낮았던 앨라배마는 앞서 현대자동차를, 최근엔 에어버스 공장까지 유치했다. 반면 미국에서 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뉴욕주의 오논다가 카운티(인구 46만명)에서는 일자리 3735개가 사라졌다. 이런 사례가 허다했다. 세율이 높다고 조세수입도 많은 게 아니라는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담세율이 낮은 지역으로의 미국 내 인구 대이동 현상을 발표했다.

기업이 매력을 느껴 투자하는 곳에서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렇게 기업이 움직이면 인구도 따라간다. 또 그런 지역이 발전한다.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찾아온 일자리를 걷어차고, 멀쩡한 일자리조차 없애버리는 괴물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해졌다. 일자리의 답은 이미 나와있다. 낮은 세금, 고용유연성, 규제혁파가 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