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탄소배출권 시행 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발전회사가 배출권 사면 내년엔 올릴 수밖에 없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3.0 성과확산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정에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거나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회사들이 배출권 매입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폭은 배출권 거래가격과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다만 올해 안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석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전기요금이 2%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유연탄 가격 및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당 17~19원씩 부과된다. 유연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39% 정도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윤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 대해 “우리 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강한 석유화학 가스 전기전자(IT)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번 순방을 마치고 계산을 해봤더니 중앙아시아 3국에서 신규 수주 및 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318억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소개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순방에서 카자흐스탄 발하슈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용량 구매계약(20년간 188억달러)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30억달러 규모의 공사 등을 수주했다.

윤 장관은 쌀 관세화 여부와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내달 초에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